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정 큰 걸림돌이 각지자체별로 규제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개발행위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박정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지역 각 지자체 개발행위 지침 현황 

 

 

 

 

더욱 심각한 것은 각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각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 주문 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 시작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의 령이 먹히지 않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요즘 국회 주변에서 각지방자치단체의 시행지침 ,조례등을 앞서는 중앙정부의 초 슈퍼법 필요성에 대한 말이 나올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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