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택용 태양광 공단지원사업 관련 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입니다. 

 

 17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이 3kw 기준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경우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설치한 경우를 비교 분석 해보니 자부담금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 하였다. 

 

 

박재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 까지 6만8천500세대에 총 4,236억원 국비가 지원 되었다.

 

문제는 공단의 주택용 3kw원가 상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사업비가 702만원 으로 책정 되었지만 실제 설비단가는 모듈에 따라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배이상 차이가 났다. 

 

 

한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마을단위 단체 사업인" 경우 일부 성의 표시로 저렴한 원가 수준으로 시공한 사례는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공단지원사업 의 경우 힘들게 선정되어도 높게 책정된 사업비로 인해 메이커 모듈 선정시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430만원~ 500만원으로 지원없이 설치하는 비용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시장에서 공단 지원없이 설치 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이 모듈에 따라 420만원~530만원 수준이며, 농협을 이용하면 초기 설치비 부담없이 10년간 전기료 절감분으로 설치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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