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해 RPS제도 변화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시장 초기 시작한 FIT제도(발전차액보상제) 12년 시행 에서 RPS제도 10년

째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18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배려 한다는 차원에서 반쪽자리 FIT 제도를

부활하여  소규모 30Kwh 이하 발전사업자들에게  2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고, 농어민 협동조합의 100kwh 이하 까지 FIT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kwh ~ 500kwh 의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발전사업자의 40% 인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소 사업자들은 현물거래시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에서 현 RPS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안하며, 현물거래시장을 선호하는 발전사업주들도 꽤 계십니다.

REC가격 평균 REC당 78,000원 (kwh당 78원)으로  역대 최저치라 하더라도 장기공급

계약 kwh 당 160원 ~170원 (SMP+REC합산) 보다 평균 20원~3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 할 수 있습니다.  REC가격 폭락이라는 심리적 불안감만 없다면 현물거래 시장도

 일부 발전사업주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이 발제자로 하는 RPS제도

에 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자리에서 현 RPS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 되었

고, 빠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장치의 필요성과 더해  현물시장의 가격안정화 그리고, RPS제도에 더

해  다른나라 사례에서 볼때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경매시장 도입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

도 제시 되었습니다.

 

경매시장 도입의 장점은 발전단가 인하노력과 사업주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 될수 있다

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현물거래 시장 발전단가 거래 추이를 보면 SMP가 인상되면 REC가격이 빠지는 구조로

거래 되고 있습니다.

 

 

SMP가격이 kwh 당 평균 108원 REC가격이 평균 75원대 입니다.  아직은 투자대비 1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REC가격의 지속 하락은 장기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으로 남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계부처 모두가  현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

실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3020 계획에 의거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모든걸 이루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민간자본이 시장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3020계획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최근 1주일 가까이 지속된 미세먼지로 온국민이 불편을 겪고, 현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책마련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떠나 지구온난화, 이상기온현상, 미세먼지 이 모든것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한

겁니다.

 

안전하다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지만 원자력발전소는 한번사고나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

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세계는 지금 탈원전 및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 내용에 대한 흐름을 잘 짚어 보시면 시장에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실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는 말이 있듯이 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변화를 예고 하지만 정부는 민간자본투자를 외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