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23. 1.4 일

태양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지자체의 이격거리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이격거리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 각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추진 방안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필요시 간담회 개최

사업지원 : 지자체가 선호하는 신재생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규제완화 지자체가

주도 신청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가산점(최대33점) 부여

 

정부포상제도 마련 

매년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지자체 및 공무원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등 포상

을 통하여 자발적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유도.

 

REC가중치 추가부여 

주민참여사업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완화한 지자체에 가중치 추가 부여

 

적정이격거리 개선방안

주거지역 100m 이내 , 도로이격거리 규제불가

규제대상 : 주거지역에 한정 , 도로는 철폐 

주민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한정100m 이내 설정 

 

향후계획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23. 1월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방안

과 함께 발표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기초) 공문시행을 통한 가이드라인

배포,보도자료 발표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시행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몇년전 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산자부의 이번 발표와  태양광 입지제도를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구체적 내용은 아래 파일 선택을 클릭 하셔서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