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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SMP와 REC 정산가격 기준 알아보기

2019-07-02 13:18:05
관리자 조회수 652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에 가장 중요한 SMP와 REC요금 산정에 대해 한번더 짚어보고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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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의 주된 수익원은 SMP요금 (실발전량의 실물거래) 과 REC요금 ( 실발전량 만큼 공급인증서 거래)

으로 나뉘어 받게 됩니다. 즉 두개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 입니다.

 

SMP (전력거래대금) 와 REC (공급인증서) 요금 산정 방식은 다른 구조 입니다. 하지만 요금이 변동되는 형태는

같은 형태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SMP 거래대금 산정방식은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으로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 가격 입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전력은 전기를 직접생산하지 않으며, 전력생산자를 통해 낮은 생산원가 순으로 전기를

우선 구매하며,  전력거래소에서 예비전력을 감안해 각각의 발전소에게 가동율을 조정하는데 각 발전소의 가동율에

따라 SMP요금이 결정 되는 구조입니다.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가스발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전4.png

 

SMP 요금은 1MW 이상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계약하여야 하며, 1MW 이하는 한전과 계약하여 요금을 받게 됩니다.

차이점은 전력거래소는 SMP요금을 시간대별로 산정해 지급하고, 한전은 월평균 요금을 산정해 발전량에 따라 지급

합니다.

 

 

 SMP는 매일 매시간 시장가에 맞게 변동되는 가격으로 전력의 수요공급, 발전소별 가동에 따라 시간대별로 변동 됩니다.

SMP 요금은 예비전력율,국제유가, 석탄가격,전력소비율등 다양한 원인을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입니다.

 

이에 반해 REC 공급인증서는 의무발전사들이 의무물량을 채우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여받은 공급인증서를 매입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REC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사장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이지만 이는 비계량 요소가 작용 할 수 있는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구매자 마음에 따라 가격 변동이 생길수 있는 아쉬운 상황 입니다.

 

REC 가격의 하락 변동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로 부터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시스템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EC의무공급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여, REC 의무공급량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부족물량을 시장에서

구입 채우려 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 또는 담합등을 의심해 보지 않을수 없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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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환이란 국가적 당면과제앞에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RPS제도를

손보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태양광 시공단가 하락으로 SMP 와  REC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요소중의 하나라 보더라도 지속적인 REC 가격 하락은

시장의 불안 요소라는 것이  전문가 포함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RPS제도 하에  태양광발전소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REC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의견 입니다.

 

RPS공급의무화 제도에서 의무이행비용 정산 기준 가격의 상,하한제 가 있긴 합니다. 이는 기준가격의 과도한 급등락

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 장기공급계약 선정) 평균 입찰가의 가중 평균가

± 20% 가 기준가격의 상.하한선이다.   예를 들어 2018 고정가격계약 평균입찰가의 가중평균가가 10만원 이라면

8만원~ 12만원이 2019년 기준가격의 상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격에 대한

저지 역할로서는 부족합니다.

 

최근 여러 세미나를 다녀보면 산자부, 에너지공단 관계자들도 상황 인식에 따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FIT제도 부활로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우대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지구온난화 , 미세먼지 이 모든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재앙 입니다.  유엔에서는 지구비상

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전세계가 나서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전환 시대에 세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재생에너지전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큰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