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REC및 SMP 가격 하락에 따른 중,소규모 발전 사업주들의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산자부와 여러 협회 관계자 분들이 모여 논의한 간담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일시 : 2019. 8. 13 (화요일) 

장소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사 11층

 

참석자 : 산자부 이용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장  장민재 사무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재학 RPS실장, 전력거래소 류성호 신시장개발처장

           서부발전 , 중부발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협회측 건의내용

           1. RPS 시장 고정가격 안정화 필요. (계약시장 확대)

           2. 공급의무자 공급의무량 20% 이내 3년 유예제도 폐지

           3.RPS기준가격 산정 상,하한을 직전년 ± 20%에서 ±10% 조정

           4. RE 100 제도관련 참여 대기업들 구매방안 마련 REC시장 가격안정화 추진

           5. 한국형 FIT제도 확대 일반사업자 30kw 제한에서 100kw 미만으로 확대 시행

           6. 소규모 태양광 REC 거래시장 비태양광과 분리해서 거래하도록 개선

           7. REC하한가를 정해서 가격 안정화 마련

           8.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소 가중치 삭제 내지는 조정

 

 

          산자부측 입장

          RPS 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오늘 간담회를 갖게 되었으며, 참석한 각 협회

          건의 내용에 긍정적으로 검토 할  시간 필요하고, 1개월 후 2차 간담회를 통해 조금

          더 다듬어 볼 것을 제안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에서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여기에 첨언 한다면 사실 정부가 REC가격 하락에 대해 팔짱끼고 수수방관할 입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소는 금융을 끼고 있기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파산입니다.  

 

         전국 수만개의 중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전부 신용불량자로 내몰기로 작정하지 않

        고 서야 시장 논리라 어쩔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REC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마련 하리라 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으로 유엔 환경부서에선 지구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하

          는 마당에 빠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때 중소 사업자 죽여서 정책을 펼쳐갈 수 있

          을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끝으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시공사를 대변하

          는 협회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힘을 실어주시

          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단체 입니다.